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제안 제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한 우편함 기반 실태조사 및 통리장 연계 행정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국민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난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연립주택·빌라 등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은둔형, 독거노인, 생계 곤란 가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이들이 복지 체계 밖에 놓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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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
1. 복지 공무원 – 통리장 – 반장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강화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담당 구역 통·리장 및 반장과 정례적 소통 체계를 갖추고
• 월 1회 이상 주민 실태를 공유하고, 위험징후 가구 탐지 활동을 공식 업무에 포함합니다.
2. 우편함 모니터링 항목 도입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의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고지서·과태료 통지서를 관찰
•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세대를 의심 대상 가구로 1차 분류:
• 우편함에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은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
• 공과금 미납 고지서, 과태료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광고물 외에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 발견 즉시 통·리장이 지자체 복지 부서에 보고, 현장 방문조사 또는 복지 상담 연결 요청
3. 통리장 정례회의 복지 항목 필수화
• 현재 각 동·읍·면별로 이루어지는 통리장 회의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항목을 고정 안건으로 상시화
• 매월 회의 시 문제 가구 신고 및 의심 가구 공유
• 우수 발굴 사례 또는 적극 활동 통리장에 대한 격려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4. 지역 기반 자원 연계 (예: 우체국·택배사 등과 협업)
• 지역의 우체국, 택배 기사 등 일상적으로 거주지를 들여다보는 민간 파트너와 복지 사각지대 제보 연계 체계 마련
• 민간 제보 시 익명 보호 + 행정 신속 대응체계 보장
🔍 조기 발굴
은둔·단절 가구, 독거노인, 고독사 가능 가구의 사전 감지 가능
🧭 행정 효율성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간접 감지 지표(우편함 등)**로 파악
🧑🤝🧑 지역 연대
통리장·반장·공무원이 행정+지역 네트워크로 역할을 분담하여 감시 사각지대 해소
💬 시민 신뢰 회복
“국민 곁에 있는 정부”라는 복지 체감도 향상
*년 1 회 지급이 되는 반장 수당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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