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템과 운전자 의식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높은 분들은 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하겠지만, 저희는 매일 도로 위에서 직접 운전하며 수많은 불편과 비효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고속도로 최고속도 제한의 현실화
자동차 기술은 급속히 발전했지만, 법적 속도 제한은 수십년째 그대로입니다.
선진국 대비 낮은 제한속도는 교통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내 차량 기술 개발에도 제약이 됩니다.
조건부 구간에 한해 최고속도를 130km/h 이상으로 상향하고, 차선별 속도 차등 적용(예: 1차선 130km/h, 2차선 120km/h)을 통해 흐름을 더 원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2. 지역별 제한속도 기준의 통합
동일한 도로 구조임에도 지역마다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가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단속과 범칙금의 원인이 되며, 체계적인 교통 운영을 방해합니다.
국가 차원의 표준 제한속도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일관성 있는 속도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1차선 정속주행 금지 및 추월 차선의 개념 강화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가 1차선뿐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월이 가능한 구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신호등 시스템의 스마트화
현재의 신호 체계는 시간대나 교통량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심야, 주말, 연휴에는 불필요하게 차량이 멈춰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기반의 차량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시간대별·상황별로 탄력적 신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5. 효율적인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
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무분별한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교통 안전보다 ‘단속’ 자체에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주말·연휴 등 교통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욱 비효율적입니다. 단속 카메라 운영 기준을 실제 사고 다발 지역, 위험 구간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6. 시내 주차 문제 해결
많은 운전자들이 합리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선택합니다.
불법주차 단속 이전에, 수요에 맞는 공영주차장 확보와 적정한 이용요금 책정이 우선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할인, 전용 앱 기반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7. 운전면허 취득·갱신 제도의 강화
교통문화 후진성의 핵심 원인은 결국 운전자의 의식 부족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7-1.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강화
실기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단순 기능 위주의 시험을 넘어 실제 도로 상황 중심의 평가 항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론시험에서는 교통윤리, 추월 규칙, 양보 문화, 보복 운전 예방 등 '운전 인식' 항목을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7-2. 면허 갱신 시 정기 재시험 도입
도로법 또한 개정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이론 재시험 또는 온라인 평가를 의무화하여 교통 법규와 안전 의식을 계속 상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응속도·시야 등 운전능력 평가 항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7-3. 교통위반자 재교육 의무화 및 강화
상습적인 신호위반, 정속주행 방해,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이 반복되는 경우, 면허 벌점 외에 의무 교통교육과 추가 시험을 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교통 선진국"이 아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도로에서 느끼는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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