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국민과의 소통 능력, 민원 해결에 대한 태도, 공감력, 책임감 등은 시험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비점은 민원 현장에서 국민 불만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필기시험은 절대평가(총점 80점 이상)**로 간소화하여 기본적인 행정 지식만 검증하고,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원을 단계별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한 뒤,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먼저 1개월, 3개월, 1년의 단계적 계약직 근무를 통해 민원 응대 부서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응시자가 공직 업무에 적합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민원 해결 사례, 민원인 피드백, 부서 내 다면 평가, 자기 보고서, 현장 대응 시뮬레이션 평가 등을 통해 정성적‧정량적 기준을 모두 반영합니다. 특히 평가 기준은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모든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정규 9급 공무원으로 전환되며, 기준 미달 시 재계약은 제한되고, 적성 전환이나 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채용과 동시에 처우 개선도 병행하여, 기본급 인상은 물론 민원 대응 직무에 대한 별도의 **‘민원 응대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그 업무의 중요성과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우수 인재의 장기 근속 유도, 공직의 매력도 상승,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무 역량 중심의 단계적 채용 제도는 단순히 시험 점수에 따라 선발되던 기존 방식을 넘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신뢰받는 공직자를 선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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