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 게시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수집·유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정 개인과 연계해 소문을 퍼뜨리는 '신상털기 행위'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며, 사실상 사이버 스토킹 및 집단괴롭힘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악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신상털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상의 과거 게시글, 댓글, 커뮤니티 기록 등을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
해당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 활동 내역, 과거 경력 등을 유출할 경우 징역형(최대 5년) 및 벌금형(최대 5천만 원) 병과.
2.신상유포 및 유언비어 확산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이버조사단 운영
사이버 명예훼손·신상유포 전담조사관 신설.
피해자는 경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 가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네이버카페 등 커뮤니티 운영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상털기 게시물 발견 시 신속하게 삭제 및 해당 사용자 제재 의무 부여.
반복적 방치 시 과태료 또는 플랫폼 제재 조치.
3.사이버인권교육 강화 및 공공 캠페인 병행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에 정기적인 온라인 인권 교육 실시.
“신상털기 NO, 온라인 인권 YES” 캠페인 전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강력하게 근절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악용하는 나쁜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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