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품질인증 부품(인증 대체 부품)**이 존재하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성능 저하, 안전성 하락, 내구성 불확실로 이어집니다.
2. 소비자는 불복 시 소송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90% 이상 승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절차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포기합니다.
보험사는 이 점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3.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적 악용
보험사는 대체 부품 지급으로 비용 절감, 소비자 피해는 보험료 인하로도 보상받지 못하며, 이윤 확보 수단으로 소비자 권익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4. 전기차·첨단차량은 심각한 수리 문제에 직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차량의 경우,
저가 대체 부품은 호환 불량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 차량 소비자들은 품질보증도 받기 어려운 부품으로 수리 받게 됩니다.
5. 정비업계와 부품 제조사의 생존에도 타격
인증받은 우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시장 위축, 정비업체는 불량 부품 재수리, 민원 증가, 수익 악화를 겪게 됩니다.
🔧 제안하는 개선 방안
1. 저가 부품 ‘우선’이 아닌 ‘선택’권 보장 원칙 명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인증 대체 부품 또는 OEM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해야 함
보험사는 단순 가격 기준이 아닌 성능·안정성 기준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함
2. 소송이 아닌 중재·분쟁조정 기구 활성화
소액 분쟁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행정심판, 온라인 신청 등 간편한 절차 도입 필요
3. ‘소비자 고지’ 및 ‘선택 동의’ 의무화
보험사는 수리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다음을 설명해야 함:
* 지급 가능한 부품 종류 (순정부품, 인증부품, 일반 대체부품)
* 각 부품의 품질·안전 차이
소비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적용 불가하게 해야 함
4. 인증 대체 부품 사용 시 보험료 할인 또는 가산금 지급 등 유인책 마련
품질이 보장된 인증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선택할 경우 일부 자부담 허용으로 절충점 마련
5. 관련 법안 재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정비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재검토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기준 마련
📌 기대 효과
소비자 보호 :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수리 보장
불필요한 분쟁 감소 : 명확한 선택권 고지 및 간편 분쟁 해결
보험시장 신뢰 제고 : 비용 절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관련 산업 육성 : 인증 부품 제조사 및 정비업계 보호
🔴 추가 문제점: 국내 부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대체 부품의 대부분은 저품질 수입산 (대만·중국산)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저가 대체 부품은 주로 중국, 대만산 비인증 제품입니다.
내구성, 호환성,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결국 재수리 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2. 국내 정품 및 인증 부품 업체의 경쟁력 약화
순정부품(정품)은 대부분 국산 부품사가 제조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대체 부품조차도 국내 중소기업이 품질 관리와 인증을 통해 만든 제품입니다.
법이 저가 제품을 우선 지급하게 되면 이들 국산 부품사들은 시장 축소와 매출 급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3.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파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OEM·애프터마켓 부품 모두를 포괄하는 수십만 명 규모의 고용 산업입니다.
본 법안 시행 시, 고용 불안정, 기술 유출, 연구개발 중단 등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국가 경쟁력에 전가
저품질 수입 부품 사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차량 가치 하락, 안전사고 위험 등
국가적으로는 부품 자립도 하락 및 제조 경쟁력 약화라는 장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제안
✅ “국산 인증 부품 우선 지원” 조항 신설
소비자 선택권을 전제로 하되, 품질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에 대해 정부나 보험사의 우선 지원 방안 마련
국산 인증 부품 목록 공개 및 보험사 의무 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 “수입 저가 부품 품질 기준” 법제화
단순히 저가라는 이유로 지급이 허용되지 않도록,
최소 품질 기준(내구성, 안전 테스트 등)을 통과한 부품만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국내 부품 산업 보호 및 R&D 지원 연계”
자동차보험 부품 정책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부품사의 품질인증 부품 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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