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수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비교육기관과 기업 간 직접적인 취업 연계 시스템(1:1 매칭)을 구축하고, 기업이 국비교육 수료자를 채용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주도 매칭 시스템 구축
국비교육기관에서 수강생 정보를 기업(중소기업·복지기관·공공기관·대기업 등)과 공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선발해 교육 이수 과정부터 관찰 가능
교육 수료 시, 해당 기업에 채용 연계
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비 수료자 채용 시 다음과 같은 혜택 제공:
세금 감면 (법인세 혹은 고용 관련 세액 공제)
전기세 감면
정부의 일정 기간 임금 일부 지원 (예: 3~6개월간 50% 지원 등)
수료생 취업률 향상
교육과 동시에 취업이 예정된 구조로 실질적인 취업 연결 강화
단순 교육이 아닌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 모델 확산
추가 제안
수료 후 3개월 이내 채용이 안 될 경우, 지역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에 단기 인턴 기회 제공
3. 기대 효과
국비교육 수료생의 취업률 증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국가의 고용률 상승 및 세금 낭비 방지
청년층, 경력단절자,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 확대됩니다.
지금 많이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이 취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국비가 끝나고도 취업하기 힘듭니다.
이 정책이 꼭 도입되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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