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일부 경범죄(따돌림, 괴롭힘 등)는 형사 처벌이 어렵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동시에 세수 확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개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비례적으로 산정
예시: 음주운전 시 일반인 1천만 원, 고소득자 수억 원까지 차등 부과
범죄의 억제력과 처벌 효과를 동시에 달성
-벌금형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
음주운전, 폭행, 조직폭력(조폭), 스토킹, 성희롱 등 모든 범죄에 고액 벌금 부과
예: 조폭이나 폭력배가 시비 걸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상 벌금형
조직범죄 및 재범자에게는 누적 적용 가능
사회적 괴롭힘까지 벌금형 적용
따돌림, 동창회 등에서의 고의적 소외, 언어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
형사 입건이 어려운 사안도 경범죄로 간주하여 벌금형 도입(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 수입의 재정 활용
걷힌 벌금은 사회복지, 청년 고용, 장애인 지원, 공공안전 예산으로 사용
범죄 억제와 동시에 세수 확보로 청렴국가 실현
3. 기대 효과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실질적인 처벌 효과 제공
반복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경고 효과
사회 전반의 질서 회복과 공정한 법 집행 실현
국가의 세수 확보 및 공공 복지 재원 마련
4. 벤치마킹 국가
싱가포르: 껌 투기, 침 뱉기 등 경미한 범죄에도 벌금 수백만 원 부과
핀란드: 속도위반 등에도 소득비례 벌금 도입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강력한 벌금형 제도를 도입할때 입니다. 범죄예방과 동시에 세수도 거둬들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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