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까지 35년째 이어진 현재진행 중인 국가(환경부,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부처)와 살인 가해 기업(SK케미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롯데, LG생활건강, 이마트 등 100여 개)의 탐욕과 부실 대응이 낳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난범죄 학살이다.
2025년 6월 기준, 최소 1,904명(추정 2만 명)이 사망하고, 8,011명(추정 95만 명)의 피해자가 폐섬유화, 천식, 암, 자가면역질환, 신경계 손상, 정신 질환 등 전신 고통 속에서 생존권, 교육권, 고용, 삶, 미래, 꿈을 짓밟혔다. 대법원(2024년 6월)의 국가 책임 인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유령”처럼 취급하며 사죄, 배상, 전신질환 정신질환으로 모두인정하여 평생 치료 지원을 외면하고 사회적 망각을 강요한다.
우리는 피눈물로 외친다: 차별하지 말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5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대형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무관용 대응”을 공언했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의로 멸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짓밟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피해자 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목이 터져라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단 한 통의 답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아리셀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실로부터 최소한의 소통 시도를 받았다. 2025년 7월 17일, 대통령실은 아리셀 참사 유가족 A씨에게 전화로 위로를 전하며 대화 기회를 마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아리셀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산재 피해자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소통을 시작했다.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만 이처럼 철저히 배제되고,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차별의 증거: 아리셀 참사와의 대조
아리셀 참사: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피해자 다수는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로, 안전 교육 부족과 비상구 폐쇄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위로 전화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소통 약속을 받았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대화 의지를 보여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5년간 이어진 이 참사는 피해 규모(사망 1,904명, 피해자 8,011명, 추정 사망 2만 명, 피해자 95만 명)와 지속 기간에서 아리셀 참사를 훨씬 초월한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피해자 단체의 공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면담 요청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대통령 비서실로 공문이 이송되었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진행한 대통령의 행보와 극명히 대조된다.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배제되는가? 정말 국가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정부의 책임 회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12개 부처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의혹(형법 제122조, 제129조)이 연루된 국가적 범죄다. 1992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독성 시험 없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이래, 정부는 20년간 유해성 심사를 방치했다. 대법원(2024.6)의 국가 책임 인정은 정부의 직접적 책임을 명확히 했으나, 환경부는 기존 인정 피해자들에게조차 재심사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공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와 문제 은폐를 위한 고의적 침묵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의 방대함과 복잡성: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 95만 명(추정), 사망자 2만 명(추정)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로, 세월호(304명 사망)나 아리셀(23명 사망)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정부는 피해 인정과 배상의 복잡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며, 공문에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심 저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공식화된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정치인들 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로 참사를 차별하며 사회적망각을 종용 유도하며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반면, 아리셀 참사는 2024년 발생한 최근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차별과 산업재해 이슈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다. 정부는 여론의 압박이 강한 아리셀 참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우선순위: 국가적 참사에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차별임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용” 공언(2025.7.15)과 2016년 발언(“반사회적 기업들에 징벌적 손해배상”, X, 2016.7.1), 2025년 공약(“국민 안전 체계 고도화, 피해복구·보상 강화”, 페이스북, 2025.4.16)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범죄적 행태
국가의 배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면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배제하며 피해자들을 재차 모욕했다.
기업의 탐욕: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은 독성 시험 없이 제품을 출시하고, 옥시는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해 책임을 회피했다. 2024년 2심에서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호한 요구사항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한다: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
요구: 2025년 7월 31일까지 피해자·유가족 단체와 공식 면담을 TV 생중계로 진행하라. 아리셀 참사 유가족과 동등한 소통을 보장하라.
논리: 대통령의 “무관용” 공언(2025.7.15)과 공약(2025.4.16)을 위배하며,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참사와 차별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공문에 대한 답변 부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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