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오염과 환경 피해 방지책으로 담배 구입시 담배 꽁초와 맞교환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담배꽁초 회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담배를 구입할 경우 담배꽁초를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담배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담배꽁초를 회수한 경우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담배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한 의무 부여의 정당성 논란, 담배꽁초 수량 확인 등을 위한 소비자 및 판매자(인력, 비용 등) 불편 증가, 수거된 담배꽁초 처리문제(보관장소 확보, 수거·처리 방식 및 비용부담 주체 등),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 증가, 영업 불이익 등이 우려되므로, 제안 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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