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경범죄 전과 10년 자동 말소 및 대국민 경범죄 특별사면 건의
건의 내용 요약: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수십만 원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전과조차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범죄경력으로 남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균형과 공정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이며, 개선이 시급합니다.
건의 사항:
1. 경범죄 전과 10년 경과 시 자동 말소 제도 도입 (예: 벌금형 500만원 이하, 추가 범죄 없는 경우)
2. 한시적 전 국민 경범죄 특별사면 및 기록 삭제 조치 시행
3.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 경미한 벌금형 기록 비공개 선택 기능 도입
기대 효과:
국민 통합 및 자활 기회 제공
공정한 사면 기준 확립
사회적 낙인 해소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건의자:
대한민국 국민 도성현 (2025년 7월 18일)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