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 작성, 민사소송 제기, 계약 분쟁, 임대차 문제 등은 전문 법률 지식 없이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 구청, 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에 ‘공공 변호사’를 상시 배치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에게는 무료 법률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법원·지자체 내 ‘상주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각 시·군·구청, 법원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변호사를 상주 배치
고소장, 민사소장, 진정서 등 법률문서 작성 대행 및 법률 상담 제공
주민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이용 가능 (예약제 + 현장접수 병행)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 대상 무료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
무료로 고소장·민사소송소장 작성, 초기 법률 조언, 재판 절차 안내 등 제공
-특화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가정폭력, 임대차 분쟁, 학교폭력, 채무·채권,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야별 상담 가능
시군구 단위마다 ‘법률상담의 날’ 운영 (예: 월 2회 정례 운영)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등과 연계한 순환근무제
공공 변호사 인력을 정부 고용 외에도 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순환 파견
3. 기대 효과
서민·중산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 → 사회적 정의 구현
억울한 피해를 막고 자력 구제 시스템 확산
법률 수요 분산으로 사법 절차의 효율화
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4. 참고 사항
현재 법률구조공단 등이 존재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아 개선 필요
헬프데스크처럼 일상적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 시급함
부디 억울한 서민들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지금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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