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친족 간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증거 부족 시 무고죄로 되려 고소당할까 봐 고소조차 못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체계를 도입하고,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친족 성범죄 특별수사제도 도입
형부, 사촌, 조카, 삼촌 등 모든 가족·친족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특별 수사 지침 마련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무고죄 유보제 도입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 불가
피해자의 신고권 보장 및 심리적 위축 방지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 수사 의무화
친족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의무 적용
가해자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적 요소 도입 (외국 사례 참고)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 (징역 상향, 벌금 부과 등)
- 수사 강도 강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특별 수사팀 또는 전담검사·전담경찰관 지정
장기간 반복 가해 시 가중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자동 적용
- 피해자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및 해바라기 센터에서 친족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 운영
무료 심리상담, 법률지원, 주거지원, 고소장 작성 등 종합 복지 제공
3. 기대 효과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장벽 완화 및 심리적 보호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수사환경 전환
증거가 없어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 가능한 구조 마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장기적 회복 지원
4. 참고 사항
독일·핀란드 등 일부 국가는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를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함
현재 한국은 성범죄 무고죄 우려로 피해자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가족에게 당하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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