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 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2025년 4월 MBN 뉴스입니다. https://m.mbn.co.kr/tv/552/1386753
-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이 꺼져 있거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삼성, 애플 스마트폰에는 긴급호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이 위
급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에서 112 경찰에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단말기 측면에 부착되어있는 3개의
버튼 중 전원버튼을 찾아 5회 누른 후 화면에 나타난 SOS 아이콘을 우측으로 밀어야 하는 등 복잡한
조작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지난달(2025. 02)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 현재 스마트폰 긴급호출 서비스
의 문제점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학생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학생을 찾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바람에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식칼에 수십 곳이 찔렸고, 손에 칼자국 많이 있었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장시
간 몸부림치며 저항을 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서 GPS 신호가 112 경찰에 전송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오차 범위가 큰 기지국 신호 수신방식 방식(반경 2Km)으로 수색하다 보니
학교(범행 장소)에서 100m나 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헤맸다고 했습니다.
요즘 콜택시를 불러도 10m 이내까지 찾아옵니다.
하물며 정부 기관의 112 긴급구조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경찰은 사고 당시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가 경찰에 전송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10년 전(2012. 05. 14. 머니투데이 보도)부터 계속해 지적해 왔으나 지난 정부 관계부
처의 무능과 대기업들의 무관심(몇 명이나 죽는다고 기업이 나서야 하느냐?) 때 문에 수백 명의 국민
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뿐만 아니고,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 이해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여성 대상 범죄 하루 평균 100건 발생 최근 5년간 5대 범죄 17만 8천 건 2025년 4월 YTN 보도에
따르며 결혼을 앞둔 20~30대 여성들이 교제폭력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살해당하고 있다. (지난해
138명 살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1. 위급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머니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단말기 배면에 단일 의
비상 버튼을 장치.
2. GPS 및 와이파이가 차단되어 있거나,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과방전으로 OFF) 무관하게 비상
버튼만 누르면, 신고자 위치 정보(아파트 몇 호, 건물 지하 몇 층)가 실시간 112 경찰에 전송되도록 함
이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합니다.
성폭력 피해 가족의 한사람으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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