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명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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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은 편서풍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내외 협력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 주요 문제점
1.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의 실질적인 통제 어려움
2. 국내 자체 대기오염원과 복합 작용
3. 기존 대응책의 효과 부족 및 일관성 결여
4. 고위험군 보호 체계 미비
5. 실시간 예측 및 경보 시스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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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대응 방안 제안
1.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책 강화
•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정례화 및 실질적 협의 강화
• 동북아 청정대기 협약 체결 추진 (한·중·일·몽골 등 다자간 협력)
• 위성 기반 대기질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중국 내 배출원 데이터 공유 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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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기오염원 저감 대책
•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및 LNG 전환 확대
• 산업단지 배출 총량제 전국 확대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지역별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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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 인프라 및 방어림 조성
• 서해안 및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확대
• 도시 공원 및 녹지 면적 증가를 통한 도심 내 정화 기능 확보
• 생태적 완충지대 조성을 통한 흡수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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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경보 및 예측 시스템 고도화
• AI 기반 풍향·기상·배출량 분석 조기예측 시스템 구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즉각 비상저감조치 발령 체계화
• 지자체별 대응 매뉴얼 표준화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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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 건강 보호 및 교육 강화
•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의무 설치
• 공공 마스크 비축 및 취약계층 우선 배포 체계 마련
• 국민 대상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교육 및 캠페인 확대
■ 기대 효과
• 동북아 환경외교의 실질적 성과 도출
• 국내 대기질 개선 및 고위험군 건강 피해 예방
•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환경 리더십 강화
•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환경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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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자
성명: [ 정석종
소속: [ ]
연락처: [ 010 5662-5702
제출일: [2025년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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