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해 차도 못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남기는거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하면 오토바이 견인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 내용
연락처 부착 의무화
모든 이륜차(오토바이 포함)는 주차 시 운전자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위치(핸들바, 번호판 근처 등)에 부착해야 함.
불법주차 견인 제도 도입
인도, 소방차 진입로,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구역 등 주차 금지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시 불법 주정차로 간주.
시·군·구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오토바이도 견인 대상 포함.
견인 비용 및 보관료는 불법 주차자 부담.
위반 시 처벌
연락처 미부착: 과태료 500만 원
불법주차 후 연락 두절: 견인 +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압류 또는 주정차 제한 구역 출입 제한 검토
정책 시행 및 계도 기간
법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 기간 부여
계도 기간 이후 본격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 시행
-정책 제안 배경
주차 중 오토바이로 인해 통행 불편, 상점 입구 막힘, 긴급차량 진입 방해 사례가 빈번합니다.
차량은 대체로 연락처를 남기지만, 오토바이는 연락 불가 상태인 경우가 많음
오토바이 이용 증가에 따라 기본적인 주차 질서 및 시민 간 배려 문화 정착 필요합니다.
연락처 부착은 민원 및 갈등을 줄이고, 견인 가능 제도는 질서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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