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실수요자에게는 수도권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무주택 남성입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매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자 올해 2월, 오산 세교의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해 현재는 입주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경기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매일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울의 투기성 대출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 안정화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수도권과 경기 지역까지 70%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적용으로 인해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저 같은 서민들은 잔금대출 한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75세가 넘은 노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제 힘으로 모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정부 정책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는 실수요자에 한해 기존처럼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건 이해하지만, 그 여파와 피해는 오롯이 집도, 돈도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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