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강제력과 실질적 벌금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신고 시스템을 공식화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 내용
정의 및 대상 구역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 출구 경사로, 소방차 진입로, 비상 통로 등은 주차금지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노면 표기, 입간판 등을 통해 안내.
해당 구역은 비상 시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으로, 단 1분의 불법주차도 위험 요소가 됨.
강력한 제재 도입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차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최소 200만 원 이상,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부과 가능.
관리사무소가 주민 동의 절차를 통해 자체 규약에 따라 강제 견인 가능.
주차신고 어플과 연계
주민 누구나 주차 신고 전용 앱 또는 주민센터 앱을 통해 사진 신고 시, 증빙 자료로 자동 접수.
익명 신고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위반 사실 확인 후 즉시 과태료 통보.
경비 인력 권한 강화
경비원에게 주차금지구역 내 차량 이동 요청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
차량 이동 요구 무시 시, 즉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 간소화.
예방 캠페인
주민 대상 불법주차로 인한 위험성 교육 및 안내문 정기 배포.
분기별 주차질서 관련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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