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은행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O 문제점:
- 은행이 리스크 없이 고정 수수료를 수취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
O 개선방안:
- 성과 기반 차등 수수료제 도입:
- 대출 실행률, 연체율, 저소득층 대출 비율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 차등 지급.
-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수수료 지급 방지.
O 기대효과:
- 은행이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공공 목적을 반영한 대출이 이루어짐.
-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 증대.
2. 공공금융기관 중심의 대출 집행 확대
O 문제점:
- 전체 기금 대출의 약 87%가 은행을 통해 집행되고 있음.
-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금의 공공성이 약화됨.
O 개선방안:
- 아이슬란드의 HFF 모델을 참고하여 공공금융기관이 기금을 직접 대출.
- 디지털 대출 플랫폼 도입:
-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비대면 대출 시스템 도입.
O 기대효과:
- 은행 의존도를 줄이고,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
- 디지털화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
3.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선 배정제 도입
0 문제점:
- 현재 기금 대출은 선착순 또는 신청 우선 방식으로 진행됨.
-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
O 개선방안:
- 네덜란드 사회주택 모델을 참고하여 기금 대출의 30%를 취약 계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지방 거주자에게 추가 지원 제공.
O 기대효과:
- 소외 계층에 우선 대출이 배정되어 기회의 공정성 높임.
-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 주거 복지 실현.
4.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관리 체계 강화
O 문제점:
- 기금 운용에서 투명성 부족과 예산 낭비 우려 존재.
O 개선방안:
- 캐나다와 호주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 운용 현황을 실시간 공개.
- 독립적 감사 시스템 도입:
- 외부 감사 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
O 기대효과:
-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 국민의 신뢰 증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5. 사회적 영향 채권(SIB) 도입
O 문제점:
- 기존 기금 운용 방식에서는 민간 자본의 유입이 제한적.
O 개선방안:
-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영향 채권(SIB) 모델을 참고하여 기금 운용에 민간 자본 유도.
- 사회적 영향 채권(SIB) 도입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 확보.
O 기대효과:
-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증대.
-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
□ 결론 및 실행 우선순위
O 단기 실행 우선순위:
1. 은행 수수료 체계 개편: 성과 기반 차등 지급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2. 기금 접근성 취약 계층 우선 배정제 도입: 소외 계층에 우선권 부여.
3.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실시간 공개와 독립 감사 시스템 도입.
O 중장기 실행 계획:
1. 공공금융기관의 대출 집행 확대: 공공금융기관 중심으로 대출 비중 증가.
2. 디지털 대출 플랫폼 도입: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대출 시스템 구축.
3. 사회적 영향 채권(SIB) 도입: 민간 자본을 활용한 주택 문제 해결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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