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요
공공재중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비효율적인 토지 건물이 선착순이라 아는 사람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어 부당이익과 부적격자의 사용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개인의 부당이익을 하게 하고 있음
이들의 사용을 실명제로 하여
사용자 공개요구시 공개하도록하고
부당사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방법방법으ㄱㅐ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 최초사용계약시 개인정보요구시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해야함
부당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신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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