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_이공계 교육 및 연구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과 2_자율주행 기술 개발 보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로봇 시각안내견 개발 투자

1. 이공계 비전임 교원의 안정적 처우 개선 및 고용 환경 개선 최근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교육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대학의 많은 비전임 교원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보수(연봉 2,400만원, 실수령 월 약 180만원)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임금 인상이 전혀 없어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겸직 금지 원칙으로 인해 추가 소득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공계 교육의 질 저하와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가 직업적 만족감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 걱정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이공계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인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명품(학생)을 만드는 장인(교육자)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명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비전임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안정적인 이공계 인재 배출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공계 비전임 교원의 최저 임금 기준 마련 및 정기적 인상 의무화: 비전임 교원의 연봉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1년 단위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 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겸직 허용 범위 확대 검토: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임 교원들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내 비전임 교원 지원 조항 신설: 현재 법안에 건의된 비전임 교원에 대한 지원책을 명시하여, 이들이 이공계 인재 양성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자율주행 기술 개발 보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로봇 시각안내견 개발 투자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분야에서 후발 주자로서 자본과 기술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 대통령께서 후보였을 때 사족보행 로봇 시연을 관람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족보행 로봇을 **'시각안내견'**으로 훈련시켜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안내견에 대한 윤리적 문제 해결: 실제 동물을 이용하는 안내견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사역, 건강 관리, 은퇴 후 삶 등)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 데이터 획득 및 활용: 로봇 시각안내견은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 및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와는 다른 맥락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자 및 주변 사람들과의 언어 소통 가능: 로봇이 사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안내를 제공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의 보완: 로봇 시각안내견 개발은 특정 목적에 특화된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은 일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어 우리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은 우리에게 부족한 자본과 뒤처진 시작을 보완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율주행 기술 개발 보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로봇 시각 안내견 개발 투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해 사족보행 로봇을 시간안내견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하셨습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해 R&D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동시에 기존 안내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각안내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원 방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R&D) 사람·로봇 상호작용, 사용자 맞춤형 경로 안내, 실내·외 자율주행 기술 등을 접목한 로봇 시각안내 시스템 기술 개발 등 과제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실증) 기술개발 완료된 로봇 시각안내 기술 및 제품 등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증 사업을 통해 검증해나가겠습니다. ㅇ 제안해주신 로봇 시각안내견 개발을 위해 향후 기술개발, 실증확대, 제도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