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상생을 위한 밥법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함.
- 유휴 공간을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토록 허용
- 지자체 등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해 리모델링 후 키즈카페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허용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필요
-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영아에 대한 동일비용 사용구조를 만드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
- 0~5세 통합교육과정및 교사의 자격 통합해야 함 :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이 보장,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가 제공되며, 놀이 중심 교육이 실현. 학부모 측면에서는 입소 행정 간소화, 형제·자매 간 기관 통합 가능성, 보육·교육의 질 보장,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이 기대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양육 초기 부담 경감, 경제적 비용 절감, 국가 양육 책임 강화 등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음교육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음교육은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초등학교 준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영유아 발달 흐름보다는 기관 간 행정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세 이음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하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제도적 연결에만 집중해 유보 이원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재연장하고 추가로 영유아들을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함. 또한 통합 4법 체계로 전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만 유보통합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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