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환경부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의 매장 내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으나, 대체품에 대한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규제는 유지하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종이빨대 등 대체품 제조사의 판로 개척, 재고 소진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 보유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저감 노력을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구매‧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조하여 ‘24년부터 대체품 빨대 업체를 대상으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공인 판로개척, 스마트 공방, 중소‧창업기업 R&D 사업 우대방안(가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판로 개척 지원 및 R&D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등 대체품 빨대업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또한, 2022년부터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여가게‘ 및 ’일회용품 줄인가게‘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약속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사업장을 종합 평가하여 ’일회용품 줄인가게‘로 지정하고 현판 수여, 매장 홍보, 다회용기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대신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캠페인, 자원순환교육 등에 지원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 향후에도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