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를 교육과 돌봄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공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즐거움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의 행복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주요 통계 해석 및 시사점
1.약 17만명의 청소년이 도박 경험을 가졌으며, 이는 전국 초·중·고 재학생 약 390만명 중 4.3%에 해당합니다.
2. 6개월 이상 지속 참여 청소년 비율이 19.1%에 달해, 단기 체험이 아닌 습관적 참여자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3.은밀한 참여 수단(타인 명의·대리 베팅)이 빈번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행태가 분명합니다.
4. 실제 검거된 사례 증가: 사이버 도박 단속에서 청소년 비율이 절반에 육박, 적발 건수가 뚜렷히 늘고 있습니다.
5. 예방교육의 한계: 교육 받는 비율은 높지만, 고등학생의 수용도·효과는 낮아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제언 시사점
교육 프로그램 재설계: 실효성 있는 놀이를 통환 즐거운 경험과 대안으로서의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령기 전 대상의 도박 위험 인식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단속 강화: 타인 명의·대리 베팅 등 은밀한 도박 방식에 대한 수사와 제재가 중요합니다.
치유·상담 프로그램 확대: 도박 중독 진단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단순 선병과 표준으로의 접근이 아닌 즐거움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복한 경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지속 조사: 통계청 승인 조사로 청소년 도박 실태를 매년 추적·공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 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
제안명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행복 자각 기반 선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주요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정책 목표 청소년이 도박·비행 등 자극적 유혹에 빠지기 전, 건강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선택하게 하는 감정 기반 교육 체계 구축
2. 정책 제안 배경
🔍 2-1. 현실 문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 평균 시작 나이는 13.2세, 그중 45%가 “호기심”이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범죄 유혹 이전에 즐거움을 갈망하며, 건강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도박·음란물·폭력 등 비행에 노출됩니다.
⚖️ 2-2.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즉, 국가는 청소년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역량과 선택권을 길러주는 교육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이나 사후 개입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정책 방향 요약
핵심 과제 내용
🔄 예방 중심 전환 범죄 ‘예방’을 위한 정서 기반 교육 모델 설계
🌱 성장 단계 반영 초등~고등 단계별로 ‘행복을 느끼는 방식’ 맞춤화
💡 자기주도 유도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안을 선택하게 함
🤝 관계 기반 개입 또래, 가족, 교사와 함께 협력적 예방 구조 설계
4. 핵심 정책 구성: H.A.P.P.Y. 모델
단계 의미 구체 내용
H (Hear) 공감 청소년 실제 사례 듣기 / 감정 표현 수업
A (Act) 체험 위험 상황 역할극 / 도박 시뮬레이션 체험
P (Play) 즐거움 게임·미술·요리·음악 등 대체 즐거움 수업
P (Plan) 설계 ‘나만의 행복 루틴’ 만들기 워크북 활동
Y (Your Move) 실천 친구에게 ‘대신 할 수 있는 즐거움’ 추천하기 캠페인
5. 성장기별 맞춤 전략
1)초등 고학년: 호기심, 감각적 자극 선호로 체험 위주 스토리 수업, 도박 위험 선택지 게임 / 상황별 감정카드 활동
2)중학생: 또래 영향력 강함, 또래 역할극, 관계 중심 수업으로 친구 설득 토론 / 행복 미션 달력 만들기 활동
3)고등학생: 독립성, 판단력 형성기로 진로·선택형 수업 / 자기 탐색 및 경제 시뮬레이션 + 심리 퀴즈 / 내가 설계 한 행복 수업안 만들기
6. 제안 프로그램 예시
✏️ 수업명: “내 행복, 네가 알려줄래?”
1)목적: 도박의 유혹 대신,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 제안
2)활동: •나의 즐거움 점검표 작성
•도박 유혹 상황 연기 및 거절 훈련
•대체 활동 제안 카드 만들기 (예: 스트레스 해소 방법)
7. 기대 효과
효과 설명
🔒 범죄 선제 예방 위험 행동 이전에 ‘재미’의 대안을 제공
❤️ 감정 조절력 향상 충동성 완화 및 정서적 자기이해 증가
🎓 교육 평등 실현 모든 학생에게 행복을 체험할 기회 보장
📉 도박 유입률 감소 유혹 상황에서의 회피력 상승, 자발적 회복 가능
8. 법적·행정적 추진 제안
항목 추진 내용
교육과정 반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교육 시간과 연계해 포함
학교 지원 교사용 워크북, 수업안, 영상자료 무상 배포
지역 센터 연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운영
평가 연계 교육활동 내 학생부 기록 가능, 자율동아리 운영 장려
9. 결론 및 요청 사항
청소년 범죄와 중독은
처벌보다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감정 중심의 선제 교육과 실천 가능한 경험을 체계화한 정책을 지금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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