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도심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울 동서의 단절을 완화하며, 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의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의 주거 및 근린업무용도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제안서입니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정책이며, 도심 업무지구와의 연계, 도시연결성 회복, 주택공급 및 일자리 창출의 균형 모델
■ 제안 제목
용산공원 일부 조정 및 이태원로 연접지 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공급 확대 및 공간 연결성 회복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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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 용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 예정인 **‘용산 민족공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녹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서울 도심부를 동서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인근 도심부의 주거 및 업무기능 회복 기회 상실, 심각한 도심 주택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이태원로(삼각지역~녹사평역) 연접부는 원래 근린기능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전략적 개발 시 도심부 주거 복원과 업무기능 확장이 가능하며, 공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델로 재구조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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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식
항목 문제점
1. 공간 단절 용산공원은 도심부를 남북뿐 아니라 동서로 단절시키는 초대형 장벽 구조
2. 주거지 부족 도심 내 공공임대 및 중형 주택 수요 급증에도 불구, 대규모 공급 기회 상실
3. 기능 불균형 공원 기능만 강조되어 근린 생활기능 및 업무지역 확장성 미흡
4. 개발과 시민접근 분리 미군기지 폐쇄 후에도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없는 무기능적 공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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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 요약
항목 제안 내용
1. 법 개정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체 부지의 일정 비율을 복합용도지구(주거·근린업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부지 활용 조정 삼각지역~녹사평역 사이 이태원로 연접 부지(현재 계획상 ‘완충녹지’)를 주거 및 업무 혼합지역으로 전환
3. 기능 복원 이 구간을 중심으로 도심형 중밀도 주거지, 근린업무·문화시설, 도시광장 등 복합 기능 복원
4. 연결성 확보 서울역–남산–녹사평–한남–성수–청량리 축을 연결하는 도시 기능 연속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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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정책 내용
✅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내용
조항 개정 방향
제3조 (조성 목적) “도심 연계형 공공용지와 생활형 복합기능을 포함한 민족공원 조성”으로 수정
제6조 (부지 활용계획) “전체 부지의 최대 20%까지는 공익적 주거·근린업무 목적의 복합용도로 전환 가능” 조항 신설
제10조 (시행 주체) 서울시 및 SH공사 또는 지역개발공사가 개발 파트너로 참여 가능하도록 명시
✅ 2. 개발구간: 이태원로 연접 구간 (삼각지역~녹사평역 약 1.2km)
• 면적: 약 13만㎡ (추정)
• 활용 용도:
• 공공임대 및 중소형 도심형 주택 (예: 최대 3,000세대 규모)
• 1층~3층 저층부: 카페, 상점, 창업지원센터 등 근린생활지원시설
• 공유오피스 및 문화거점 (청년창업 및 예술 활동 지원)
• 공원과 맞닿은 오픈스페이스 및 광장, 문화축제 공간
•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공공개발 조건 하에 완화 적용
✅ 3. 교통·도시연계
• 경의선숲길, 서울역2030 프로젝트, 노들섬–한남IC–동빙고–삼각지역–청파동–마포 연결 축 형성
• 서울 동서 도심 순환축 재활성화 → 자전거도로, 보행데크 등 연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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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항목 효과
공간 회복 서울 도심부의 단절 완화, 동서 연결 회복 및 도시연속성 강화
주거 공급 고질적 도심 주택 부족 문제의 완화 (공공+중소규모 민간주택 약 3,000호 공급 가능)
경제 활성화 도심 업무지구 및 남산권 관광 상권과 연계,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 경제 파급효과
주거복지 강화 공공임대 및 청년주택 포함으로 도심 내 주거 접근성 제고
균형 개발 공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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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로드맵
연도 주요 내용
2025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시계획변경 수립 착수
2026 구간 내 도시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확정, 기본설계
2027 시범구역 개발 착공 (1차 공급 1,000세대)
2028~ 전체 개발 완료 및 공원과 연계한 복합공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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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례
• 프랑스 파리 ‘La Villette’ 공원: 일부 부지를 복합문화·교육·주거로 혼합 개발하여 공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델
• 베를린 ‘Tempelhofer Feld’: 과거 공항 부지를 공원과 주거·시민 공간으로 절반 분할 운영
• 일본 ‘우에노공원 연접부’: 공원 경계에 예술·상업·근린주택 복합지구로 연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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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요약 (3줄 요약)
용산공원의 계획 일부를 조정하여 도심을 단절하는 거대한 장벽이 아닌, 도시와 공원이 연결되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합시다.
삼각지역~녹사평역 사이 이태원로 연접부를 도심형 주거 및 근린업무지구로 개발하면, 주택공급과 일자리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이 단절의 공원이 아닌, 회복과 연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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