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AI, GPU, 양자컴퓨팅, 반도체,베터리 등 첨단 전략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독자 기술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술 플랫폼과 시장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심 연구인력, 자금,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술주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빠른 추격’으로 성장해왔지만, 더 이상 추격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연산 플랫폼을 실증하고, 이를 전략기술로 확산시킬 수 있는 거시적 전략이 필요하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통합 전략이 시급합니다.
Ⅱ. 정책 목표
**AI + GPU + 양자컴퓨팅을 통합한 차세대 연산 플랫폼(자비스 프로젝트)**을 국가가 주도하여 실증·확산하고, 이를 통해 설계-제조-툴까지 일원화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Ⅲ. 추진 전략
정부 주도 통합 TF 구성
정부가 직접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공공·학계 전문가를 모아 기술 간 융합 중심의 TF를 구성합니다. 개별 기술이 아닌, 기술 간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실존 기술자원 기반 융합 실증
현재 국내에서 확보한 AI 알고리즘, GPU, 양자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융합형 프로토타입을 조립하고, 기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이는 자립형 기술 생태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플랫폼화 및 생태계 확장
가능성 입증 후, 국내 설계 및 제조 역량을 활용해 칩 생산에 착수하며, OS, 개발툴, 클라우드 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기술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민간 확산을 유도합니다.
전략분야 우선 도입 및 오픈플랫폼화
국방, 우주, 기후예측,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활용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민간 혁신과 확산을 촉진합니다.
연구기간 단축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TF 특화운영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전권을 부여받은 특별 TF를 구성해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기술실증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이 TF는 사전 협약을 통해 성과와 수익을 명확히 분배하고, 기술의 공공성 및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집중투자와 속도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실행조직으로 작동합니다.
Ⅳ. 지원체계 및 정책 인프라 재정: 첨단기술 특화 국채 발행 또는 기술주권기금 조성 인력: 병역대체형 기술인재 제도, 기술유학-국내복귀 의무화 제도: 전략기술 규제 샌드박스
Ⅴ. 결론
자비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 기술체질을 바꾸고, 기술주권을 회복하는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술 후진국을 넘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비스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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