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을 운용에 필요한 노동인력은 2,200만,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64세에 마칠 때(정년) 매년 50만명을 충원하여야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모래시계 비이커의 내용물을 보충하듯이 말입니다. 24만 출생의 골이 깊어져 26만명은 불가역적으로 외국노동자를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건설현장, 농업현장은 그들이 없으면 당장 멈춰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무기화 하였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것은 자명하며 세계10대 경제부국, 5대국방강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봇이 전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기에 국가소멸 위기라 하여도 이해가 됩니다.
정답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결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결혼을 하였어도 출산을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고 한명을 출산한 부부에게 한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란 결혼(출산)의 제 2순위 조건 인 안정적수입(고정수입)을 전제로 하고 안정적수입(고정수입)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기술과 직장(기업)의 기술과 일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충족할때 결혼(출산)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출산)이 저조한 것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기술을 국가 가 사자천금불여교자일예 라는 말씀을 새겨듣고 국민교육헌장,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중구등학교에서 계발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대학교에서 완성(자격증취득)하고 군복무 후 특성대학(대학원)에서 소질(기술)에 맞는 기업과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취업할 때, 안정된 직장(영구직장), 안정된 수입(고정수입)이 확보됨으로 본능적으로 결혼. 출산으로 이어짐을 20여년 동안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군정이 실시한 6-3-3-4 교육편제는 병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시간적, 물질적 손실을 증폭시키고 사학은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5-5-3제로 개편할 경우 학생은 3년이라는 시간적 이득을 얻게되고 부모는 물질적 이득을 얻게되며. 대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하기에 병역과 교육의 부조화가 해소되고 26∼28세 에 부모로부터 독립함으로서 그 부모는 52∼56세 즈음에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종료 되어 경제적 안정은 물론 그 동안 누리지 못한 부부간의 행복을 만끽하게 되고 금전적 여유로 인하여 자연히 노후를 대비하기에 고령자에 대한 걱정 또한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저출산도 해결하고 덤으로 고령화와 교육과 병역의 부조화도 해결된다 할 것입니다.
도랑치고 가재만 잡는 것이 아니라 메기도 잡고 심지어 뱀장어도 잡는다 가 더 어울리는 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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