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태어났든,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어린이집은 높은 임대료와 대출이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과 정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 민간어린이집 대출 이자 2%대 인하 정책 지원
공공정책자금을 활용해 민간어린이집의 대출 이자율을 2%대로 낮춰 운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관리동 어린이집’처럼 지역 내 장기 임대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2%대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운영비 절감은 곧 교사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시간과 에너지로 환원됩니다.
2️⃣지자체 소유 민간어린이집의 복합 활용 제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매입·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키즈카페+복지공간’ 등 복합주민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률 저하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3️⃣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영유아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비율 축소만으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의 현실적 증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4️⃣ 급간식비 차별 해소: 전국 어디서든 같은 품질의 식사 제공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급간식비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교육기관이라면, 아이들 식사의 품질 또한 동일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같은 영양, 같은 따뜻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급간식비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들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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