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눈높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집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전동휠체어 시트 엘리베이터 기능을 누르자 시야가 달라지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시각 변화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존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욕창·피로 예방, 직업·교육·사회활동을 가능케 하는 복합재활기술(CRT) 휠체어는 ‘손과 발’이자 ‘생계 도구’입니다. 그러나 고가(2천만 원 이상)에 비해 건강보험 지원(약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해 기본권 보장과 자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격 기반 지원: 획일적 상한제도로 CRT 기능 무시
사회적 인식 부재: ‘사치품’ 오해로 지원 요구에 제동
선진국 비교 격차: 미국 등은 ‘필요성’ 평가 후 무제한 지원
재정·제도 분절: 보건·교육·고용부처 재원 분산, 협력 체계 미흡
3. 주요 개선 방안
가. CRT 별도 급여 항목 신설 및 필요성 기반 지급
정의: CRT 휠체어를 고기능 맞춤 보조기기로 구분
평가: 의사·치료사·보조공학사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욕창·척추 변형 방지)
직업재활 필요(자세 변환·눈높이 조절)
교육적 필요(학습 참여 환경)
ADL 향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나. 다부처 협력 재원 모델 구축
건강보험 중심 지원
고용노동부(직업재활), 교육부(학생 지원) 예산 분담
일반회계 투입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다. 전문 인력·서비스 인프라 확충
전문가 양성: 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재활의학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CRT 서비스센터 설립: 평가·지급·훈련·사후관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R&D 투자: 국내용 CRT 기술 개발 및 품질·안전 기준 마련
4. 기대 효과
중증장애인 건강·자립 증진: 2차 질병 예방,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
재정 절감: 의료비·돌봄 비용 장기 감소
사회통합 강화: 장애인의 동등권 보장으로 포용국가 위상 제고
산업 육성 : CRT 시장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기업 성장
5. 맺음말
시트를 몇십 센티미터 올리는 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이 세상과 마주하고 가능성을 펼칠 기회를 여는 혁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격표가 아닌 ‘필요’에 투자해야 합니다. 복합재활기술 급여 확대는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