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인을 전부 차지하고 한국인 고용은 극소수인 경우가 많고 그 자리에 중장년층 고용유도
중국자금의 1, 2차 협력헙체 까지 유입 및 중국인 전용제조라인 구성 및 제조기술 확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본국 송금으로 국내 내수활성화 저해 및 국내경제부활의 도움부족
2. 금융: 금융범죄 사용자금 전액환수
경제사범이 지속적이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사망, 인생추락 현상이 다발하고 그 인원수도 상당하나
경제사범들은 미미한 과징금이나 벌칙금, 미흡한 구형 등으로 유쩐무죄
아주 예전부터 초딩설문결과 10억이면 감옥 갔다온다는 말이 돌 정도이니 얼마나 문제인가?
3. 교육: 모든 국가고시 출제문제관리 투명화 및 주기적 관리
사법고시, 의사고시 대물림 현상이 상당하며 그에 따라 자격미달 사법계, 의료계 인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더불어 인성관련 고시항목도 필요함.
4. 언론: 언론피해 처벌 및 구제법 강화
언론의 기레이란 오명은 국가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며 아니면 말고식은 언론이 아니라 댓글부대 수준
사실과 다른 기사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기사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음.
또한 공공연하게 경제기사는 몇백이면 써준다는 말이 개돼지들이 다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을 장난질하고 사익을 취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국민 대다수가 알고 묵인하다 못해 증권거래소,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이 구경하는 웃기는 대한민국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