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주도권은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예: OpenAI, Google, Meta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연산 자원과 수십조 원의 투자를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성, 투명성,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네이버, 카카오 등의 자국 포털과 다양한 서비스에서 축적된 언어·행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본력에서의 한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및 데이터 환경 속에 있으며, 이들 국가 단독으로는 독립적인 AI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제안 내용
1. 공공 AI 연합(Public AI Alliance) 구축 제안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AI 주권과 윤리적 AI를 지향하는 다수의 중소규모 국가들과 다국적 공공 AI 개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보유한 언어, 문화, 데이터, 공공 자원 등을 연합의 형태로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력 모델
대한민국은 기술·인프라를 제공하고, 참여국은 자국 언어 데이터 및 공공문서 등을 제공
국제 공동 투자 모델 제안: 예) "AI 공동펀드" 조성
공동으로 오픈소스 AI 모델 또는 API를 개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 형태의 AI로 구현
3. AI 개발 방향
다국어·다문화 기반 AI
상업 목적이 아닌 공공 목적, 예: 교육, 행정, 보건, 법률 지원 등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4. 국내 효과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 강화
데이터 주권 강화 및 국산 AI 활용도 증가
국내 중소 AI 기업 및 연구기관의 세계 진출 기회 확보
🎯 기대 효과
국제 : AI 주권 분산, 데이터 종속 해소, 기술 불균형 완화
국내 : 공공 데이터 활용 강화, AI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 다국어 모델 정교화, 글로벌 윤리 기준 수립 가능
경제 : 국가 간 AI 협력 생태계 구축, 공공 플랫폼 수익화 가능성
✏️ 마무리 제안
대한민국은 그동안 ICT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이제는 윤리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AI 개발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AI 연합 제안은 단지 기술 주권의 문제를 넘어, AI의 미래 방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러한 글로벌 협력체를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안전한 AI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안] 참여 국가 유치 및 비용 확보 방안
1️⃣ 참여 유도 전략 (소규모/개발도상국 중심)
1. 국가별 맞춤형 AI 응용 시나리오 제공 : 예) 공공 행정 자동화, 현지어 번역 AI, 보건문서 요약 등 → 각국 정부가 실질적 효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 기술 및 데이터 기여의 비화폐화 : 현금 대신 자국 언어 데이터, 공공문서, 인력 파견 등 ‘기여’ 형태로 참여 가능하게 유도
3. 국제기구 연계 제안 : UNESCO, OECD, ITU, UNDP 등과 공동 과제로 제안 → 신뢰성 확보 및 중립성 강화
4. 대한민국이 초기 인큐베이팅 주도 : 한국이 1차 핵심 플랫폼·코어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참여국이 이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하게 구성
2️⃣ 재정 분담 및 확보 방안
1. 공동 AI 펀드 설립 (Multi-national Public AI Fund) : 각국이 GNI 대비 소액 기여 + 대기업/기관(예: KT,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의 CSR 투자 유도
2. 공공 개발원조(ODA) + 디지털 전환 예산 활용: 한국의 ODA 예산 중 일부를 "디지털 협력형 공공 AI 구축"으로 전환하여 참여국에 기술 및 교육 지원
3. ESG 기반 민간 투자 유도 :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및 임팩트 투자자 대상 – 공공기술, 데이터 투명성 강조
4. 다자간 R&D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예) EU Horizon, 아시아 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의 ICT 공동연구 과제 신청
5. 개발도상국 정부 대상 금융 지원 제도 도입 : 한국이 일정 기간 AI 클라우드 자원, 기술 컨설팅 등을 무상 제공 후 자국 정부 예산 편성 유도
6. 국내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공동 상품화 :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공공기관에 SaaS/API 형태의 모델 제공 → 일부 수익 재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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