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 주거난,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 격차는 부모의 소득·자산에 따라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차단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예: 1천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여, 그 자금을 주거, 교육, 창업, 자격 취득 등 본인의 미래 자산 형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자금은 공공기금 형태로 별도 계좌에 예치되며, 무분별한 소비 방지를 위해 용도 제한(예: 자격증·기술훈련, 전세보증금, 창업준비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재원은 국토보유세, 초고액상속세 등의 조세개편을 통해 조달하거나, 현재 청년 관련 개별 지원정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합·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의 디딤돌을 제공하고, 향후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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