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2025년 4월 MBN뉴스 “전원버튼 5회 누르고 아이콘 밀어내고”.....
https://m.mbn.co.kr/tv/552/1386753
- GPS 및 와이파이가 차단되어 있거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삼성, 애플 스마트폰에는 긴급호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112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단말기 측면에 부착되어있는 3개의 버튼 중 전원버튼을 찾아 5회 누른 후 화면에 나타난 SOS 아이콘을 우측으로 밀어야 하는 등 복잡한 조작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달(2025. 02)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에서 현재 스마트폰 긴급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를 찾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바람에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서 GPS 신호가 경찰에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지국 신호 수신방식으로 수색하다 보니 학교(범행 장소)에서 100m나 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헤맸다고 했습니다.
요즘 콜택시를 불러도 10m 이내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의 긴급구조 시스템이 100m 이상 이라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사고 당시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가 경찰에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0년 전(2012. 05. 14. 머니투데이 보도)부터 계속해 지적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54월 YTN 보도에 따르며 결혼을 앞둔 20~30대 여성들이 이틀에 한 명꼴로 살해당하고 있다. (2024년 138명 살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이 개선하셔야 합니다.
1. 위급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머니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단말기 배면에 단일의 비상 버튼을 장치.
2. GPS 및 와이파이가 차단되어 있거나,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과방 전으로 OFF) 무관하게 비상 버튼만 누르면 신고자 위치 정
보(아파트 몇 호건물 지하 몇 층)가 실시간 경찰에 전송
이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된다면 많은 생명을 구해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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