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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견제 방법

작성자김찬수

제안일자2025.07.20

조회수20

육사가 불미스러운 계엄군이 되는 이유는 선민의식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관의 교육철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에 계엄군을 진압하게된 경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간부들 출신별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요 요직을 특정 출신에게 집중되지 않게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계엄군육사교육과정상호견제법적명시출신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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