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미국(ADA), 영국(Equality Act),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모델·보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통합·자립 중심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비를 이어왔으나, 정책 철학·대상자 선정·전달 체계·예산 등 다방면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드러난다. 본 제안서는 선진국 성공 사례를 분석해 국내 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 발전 방향과 실무 시사점을 제시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법적 이원성
「장애인복지법」(서비스)과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이 분절돼 통합성과 실효성 저하
고용의 질
의무고용에도 중소기업 고용률·직무 다양성 부족, 중증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
통합교육 미흡
특수학교·학급 위주로 통합교육 환경 및 개별화 지원 체계 여전히 부족
제도 연계 단절
장애인연금·활동지원·장기요양 전환 시 서비스 급감, 생애주기별 지원 단절
재정·전달체계 비효율
OECD 대비 낮은 장애인 공공지출, 분절적 신청·관리로 통합 지원 곤란
3. 선진국 시사점
통합 반차별법: 미국 ADA·영국 Equality Act처럼 단일 법 체계로 차별 금지 및 적극조치 의무화
개인중심 맞춤 서비스: ‘No Wrong Door’(미국) 모델처럼 혁신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보편적 재정 투자: GDP 대비 높은 공공지출로 안정적 재원 보장
권리 기반 철학: 장애를 사회적 장벽의 결과로 보고, 환경 개선·접근성 보장에 집중
4. 정책 제안
4.1. 법·제도 체계 정비
법 체계 통합: 「장애인복지법」·「차별금지법」을 권리 보장 중심으로 통합·개정
장애인지 관점 의무화: 정책 수립·집행 시 장애인 참여·영향분석 의무화
4.2.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원스톱 포털: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회·신청·사후관리 가능한 통합 플랫폼 개발
제도 간 연계 강화: 활동지원→장기요양 이행 매뉴얼·이동 바우처 도입해 서비스 급감 방지
4.3. 고용의 질 개선
맞춤형 직무 설계: 중증장애인 역량 기반 직무 발굴·지원금 차등 지급
합리적 편의 제공: 고용주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직장 내 지원 매뉴얼·컨설팅 제공
4.4. 재원 확대 및 인식 개선
공공지출 목표 설정: 10년간 GDP 대비 장애인 지출을 OECD 상위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포용 캠페인: 장애를 ‘극복’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 전환하는 전국 캠페인·교육
5. 기대 효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사회 참여 확대
정책 효율성 증대: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행정·재정 중복 최소화
사회 통합 가속: 보편적 법·제도로 차별 해소, 모두에게 열린 환경 조성
국제 경쟁력 확보: 선진국 수준 권리 보장으로 국가 위상 제고
6. 결론
선진국의 통합·권리 기반 모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국내 실정에 맞춰 창의적으로 구현해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본 제안이 장애인 정책의 질적 도약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K-장애인복지 이니셜티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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