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1. 인구문제 및 군인 감소문제
일론머스크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볼때 한국은 현재 인구의 1/3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 일을 할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절실합니다. 한국 이민을 희망하는 해외의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인구문제와 군인 감소 문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18개월에 한국 문화교육 6개월 정도를 추가하는 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그들은 군 생활을 통화여 언어, 문화 교육을 받고 정착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게 된다면 결코 2년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 입니다.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그리하면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2. 교육문제
50대인 저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부동산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면 학원비에 등꼴이 휩니다. 공교육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LH, SH에서 지은 아파트에 교육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관에서 대학생이 아이들을 여러명 가르킬 수 있다면 교육비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학원비가 줄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외식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재수라도 시키면 월 350만원 정도의 학원비가 나갑니다. 끔직한 세상입니다.
3. 부동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아이둘을 키우면 정말 삶이 빠듯합니다. 그 삶속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금수저를 제외하곤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청년주택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세, 월세의 상승으로 빌라를 구입한 사람들은 1주택 소유자로 청약에 제약이 따릅니다. 싱가폴 처럼 4억 정도에 살 수 있는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의 아파트는 꿈 입니다. 빌라는 완전히 무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통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에 빌라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청년만이 아닌 40,50,60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4. 한강 관광지화
한강은 세계 어느 나라의 강보다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도는 최하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모스코바, 파리의 좁은 강에도 유람선에는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지금 현재도 한강은 시도때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과 수중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셔틀이 한강으로 연결된다면 더 넓은 잔디 밭에서 한강라면과 치맥을 즐기는 관광객은 넘쳐 날것입니다. 넓은 모래 사장을 만들면 여름엔 선탠과 수상스포츠 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중보 또한 철거하여 유람선이 구리-고덕대교까지는 다녔으면 합니다.
5. 남북문제
현재의 남북관계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최악의 결정이였습니다. 개성공단의 모델이 북한내에 10개 이상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저렴한 인건비에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북한은 베트남식의 개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같이 잘 사는 관계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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