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tml/]
제안 내용: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출일: 2025년 7월 20일
제출처: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정부가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출연연은 산·학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지는 혁신 체계의 한 축으로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 선도형 혁신기관을 지향합니다. 출연연의 임무는 국가 번영을 위한 전략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연은 고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출연연은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출연연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꿈을 이루는 “선도형 혁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자-출연(연)-거버넌스-정부 간 순환적·다원적 소통에 기반한 혁신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PBS 개선,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 연구 행정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 출연연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총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모두의 광장⌟에 아래와 같이 ① PBS 제도 전면 폐지, ② 정년 환원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 ③ 현장 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과제 1: PBS 제도 폐지
[배경]
●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로 인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를 위한 연구비 수주 경쟁에 내몰림에 따라 연구 환경이 크게 훼손됨.
● ‘연구 경쟁’ 대신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인해 단기적이고 결과 도출이 확실한 응용연구 과제에 매몰됨으로써 산·학과 차별화된 국가 성장동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역량이 분산되고 축적되지 못함.
[제안 내용]
● PBS 제도 폐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구사업비와 연계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지원
● 기관 고유 임무형 사업 강화 및 전략적 예산 배분: 각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전문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 임무형 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
● 국가적 연구 허브: 국가 아젠다 해결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융합 연구의 허브로써 출연연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미래 선도 연구 역량 강화와 육성에 필요한 연구 자율성 보장 및 연구 생태계 다양성 유지 지원
과제 2: 연구자 처우 개선(정년 환원 및 임금피크제 폐지)
[배경]
● 1999년 IMF 경제위기 시 단축된 책임급 연구자들의 정년 단축(65세⇒61세) 유지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 자산의 손실임.
● 2015년 임금피크제 적용 시 책임급 연구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차별적 대우로 인해 연구자 사기가 떨어지고 우수 인재가 유출됨.
[제안 내용]
● 연구자 정년 65세 환원 및 임금피크제 폐지
● 연구자의 전문 지식 활용에 적합한 인력 육성과 운영 체계 구축
● 우수한 신진 연구자 유입·정착을 위한 처우 개선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과제 3: 현장 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화
[배경]
● 출연연의 기관장 선임, 연구 기획 및 평가를 비롯한 중요한 기관 운영 규정 결정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연구 주체인 연구자의 실질적 대표성 확보 및 민주적 운영 구조가 필요함.
● 현장 연구자들의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달 통로가 필요함.
[제안 내용]
● 출연연 기관장 선임 시 후보자 공개발표 및 연구자 평가 반영 제도화
● 출연연 기관장 연임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및 공개 의무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자협의회’를 신설하여 기관장 중심의 경영협의회와 균형과 견제
● 연구 기획 및 평가 등을 위한 현장 연구자 중심의 연구 평의원회 제도 도입
● 기관·개인 평가 방식 개선: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성적 평가로 전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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