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최근 재정정책의 일환인 민생쿠폰 역시 정부지출을 직접적으로 민간소비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진과 그로 인한 소비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전가와 부채문제, 효과도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될 기본적인 소득의 유지입니다. 기본소득은 향후 10년 대형침체가 예상되는 현재 지나친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그 대안으로 최저임금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안정적인 소비력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개정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생산직 및 사무직의 시간당 평균 기본 임금 상승률의 절반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실질 GDP 변화분을 고려해 최대 5% 이내의 조정을 거쳐, 그 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의 추가 조정을 진행한다.
(1) 프랑스 최저임금(SMIC) 물가연동제 참조 및 조정
위 개정 법률안은 프랑스의 사례를 계량해 일부 내용을 보탠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그 외 벨기에나 미국 일부 주에서도 도입한 정책이므로, 참고 및 연구의 사례가 많아 보다 안정적인 검토와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기능만 변화시켜 추가 조정(2%)에 대한 논의 여지를 남겨두면 됩니다.
(2) 실질 GDP 변화분의 고려.
정확한 수식은 별개로 작성해봐야 하지만 자동 최저 임금 결정 장치에 대한 보완 장치입니다. 명목 GDP관점에서 물가 상승은 전체 산업의 성장률과 이어지나, 스태그플레이션같은 상황에서 실질 GDP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중앙은행에서 토대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3. 타당성 검토
(1) 실질 구매력 보호
구매력 보호로 인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유지시켜줍니다. 국가 경제의 토대를 유지시켜 줄 내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기준 제공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서 위원회나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 증대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물가-임금 악순환 우려에 대한 반박
현재 재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영향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학계에서는 Sara Lemos를 비롯한 다수의 경제학자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전통적인 예상보다 작거나 미미하다는 실증 연구 결과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소득분배가 기형적이고 그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나라에서는 득이 실보다 큰 건 기본적인 수준의 경제학적 사고입니다.
(4) 영세 중소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박
적어도 이 계산식에서 자영업자등 영세 기업의 부담은 최저임금에 의한 인건비 상승에 핵심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실질 GDP 변화분의 고려를 이미 넣은 계산식이기에 이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영세 기업의 고통이 늘어난다면 그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과정에서 산업 전반에 부과될 부담이 영세기업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시스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갑을 하청관계를 줄여나가고 대금지연, 부당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합리한 관례를 청산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업 중심에 중소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결론
진보나 보수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제안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의 도입은 지극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자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의 기본 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지자 자산 가격 폭등에 동조해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데 소득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치솟은건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방증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수준의 3대 부채를 연착륙으로 이겨낸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보일 때는 뉴딜정책을 모방하여 재정정책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재정소비를 관리하고 우선적으로 국가 시스템의 전반을 검토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미래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집중하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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