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 제안이 수용되어도 제안자의 성과가 인정받거나 공개적으로 보상받는 구조가 미흡하며, 정책 제안이 실현되어도 제안자 이름이 남지 않아 성과 도용 또는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소외감이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상 및 명예 제도, 정책 채택 후 제안자와의 협업 구조, 모두의 광장이 끝나도 국민소통위원회 부설 운영 등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정책 주요 내용
1.국민정책제안 시상제도 도입
연 1~2회, 분야별(복지·교육·환경·행정 등)로 우수 제안자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각 부처 장관상, 지방자치단체장상 등 다양한 포상 체계 도입.
단순 제안이 아닌 실제 채택된 제안 중심으로 가시적인 보상 제공.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명시되며, 홍보물 및 보도자료에 포함.
2.국민소통위원회 설립 및 제안자 등용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에 "국민소통위원회" 설립.
해당 위원회는 채택된 정책의 후속 실행 여부 모니터링, 제안자와의 소통, 국민불편사항 수집 및 정책화 기능 수행.
정책을 10건 이상 다수 제안한 국민에게 일정 심사를 통해 국민소통위원회 자문위원 또는 민간참여직 등용 기회 부여.(일자리 창출효과도 됨)
우수한 정책을 여러번 제안한 사람 인재 채용 시스템
위원회는 지역별 소통센터(지자체 협력)와 연계 운영되어 실시간 의견 반영 가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민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3.기대효과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정치·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질이 상승합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 없어집니다.
소통이 잘되는 이미지라는 정부를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다수 제안자 등용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상시 구조 마련.
예산 및 추진 방안 (간단 요약)
연간 시상 및 운영 예산: 약 10~20억 원 규모 (대국민 공모전·운영인력·홍보 포함).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심 운영 + 민간 협력 활용.
1단계: 시범 도입(행정안전부 또는 국민권익위 중심)
2단계: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위원회 신설 → 전국 확대 운영
이번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시스템은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민원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며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제안하는 분도 내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는구나 국민들을 돕는구나 하고 보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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