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3년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0조를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금 체납자들은 뻔뻔하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유유자적하지요.
방송 등을 보면 세금 징수하러 간 공무원에게 폭력(언어/물리)을 가하기도 하구요.
이럴 때 경찰등을 별도로 대동하곤 하는데, 이러면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IRS와 같이 별도의 무력과 공권력이 집행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 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자기 사업자들이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데,
이또한 대한민국의 정당한 국민의 의무로써 세금을 온전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 해결되어도, 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충당하는 일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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