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콘서트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했다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고 입장 거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한데도 공연장 관계자들이 법 위에서 초법적 힘을 휘두르고 있는 건데,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공화국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사소한 거라고 법을 어기는 걸 봐준다면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 존속이 위협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전자 신분증을 사기업 "따위" 가 무시하는 걸 봐주면 이 사기업이 좀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를 무시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 보여준 바와 같이 사소한 법 위반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국민을 사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기업은 주권면제나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여권/각종 증명서의 통용력을 강화하고 그 통용을 거부하거나 그 집단들만의 자체적 신분증과 증서를 통용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반드시 화폐로 지급하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여 기업이나 특정 집단이 사적으로 화폐/ 증서/ 증명 등을 통용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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