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말미암아 제왕적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후반 레임덕 현상과 정권 교체로 교육, 과학기술, 인구정책과 같은 백년대계의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매우 큰 폐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겪는 폐해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 특히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21세기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등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언제나 정권이 바뀌면 명칭과 역할이 상당히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한 세대(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정권의 성과도출을 위해 명칭변경과 같은 표지갈이를 하거나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등 뒤죽박죽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단절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단순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에만 머물지 말고 정권초기에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독립된 독립기구로서 (가칭)‘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적어도 교육, 과학기술, 인구정책(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 제안 내용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국가정보위위원회(NIC),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영국의 정책연구소(think tank), 전략국가위원회(NSC), 독일의 연방계획위원회 등은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실 산하에서 운영되면서도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선진국의 국가 중장기 계획 위원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권 교체나 임기와 관계없이 중장기 비전·국가전략을 유지, ②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③ 단기적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회·경제·과학 등 복합적 장기 관점에서 심층 토론 및 이행관리, ④ 위원회 논의와 결과는 사회 전체에 공개되어 국민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권초기에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에 전념한 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독립기구로서 (가칭)‘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립하여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마치 미국의 FRB처럼 지속가능한 위원회 운영을 반석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국가백년대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큰 틀에서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국가백년대계위원회는 정치적 편향과 무관하게 오로지 국가 백년의 대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로서 권위를 국민으로 부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위원장의 임기는 적어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3인의 국민적 신뢰와 명망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서 부총리 급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2) 국가백년대계위원회에는 적어도 교육대계위원회, 과학기술대계위원회, 인구대계위원회 등의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부문위원장 역시 장기간의 임기보장과 함께 그 분야 국민적 신뢰와 명망이 있는 자를 장관급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3) 각 부문위원회에는 약 20명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의 위원을 임명하여 우리나라 장기 국가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부문위원회에는 각 부문별 장기전략과 정책을 발굴 수립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반드시 부문위원회에서 수립한 장기전략과 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의 장기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수립된 백년대계는 투명하게 전국민에게 공표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보다 세부적인 설립방안은 이 위원회를 설립하고자하는 근본 취지에 동의한다면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좋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설립되어 이재명 정부 임기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큰 효과가 기대도됩니다.
1)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국정단절의 문제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지속적인 국정운영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비용도 사회적 편익이 훨씬 틀 것입니다.
2) 설령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국가백년대계의 장기지속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집단지성을 모으는 독립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어른의 탄생과 믿음직한 독립기구의 탄생에 기여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국가백년대계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석에 올릴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탄생시켜 21세기 대전환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