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 할 정도로 매우 극한적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아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역효과를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해 실패한 정부 소리를 듣는다.
강남불패의 원인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다.
서초동의 법원가를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강남패배가 가능하다
서초동 법원가는 50년이 된 것으로 이전할때도 되었다.
서초동 법원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던가 이전하다는 소문만 내도 강남3구 아파트 값을 잡힐 것이다.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청주 모든도시의 법원 주변 아파트값이 제일 높다
그러므로 서초동 법원가를 이전 계획을 세우고 법원 이전 TF팀만 꾸려도 아파트값을 잡힐 것입니다.
요즘은 법원의 소송들이 모두 전자소송을 하므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을 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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