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에게만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비자격자의 불법 시술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며, 조세 회피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사업자등록 절차가 이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제안은 새로운 자격 신설 없이도 현행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 절차와 긴밀히 연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
* 의료법의 한계와 사업자등록의 괴리: 의료법은 안마와 문신 시술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사업자등록 시 의료법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사지', '스포츠마시지' 등 유사 업종으로 등록해 사실상 안마를 하거나, '문신'이라는 업종으로 등록하고 의사가 아닌 이들이 시술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미비: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 관리를 담당하지만,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소관이며, 문신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에 대한 위생 규제나 행정 처분이 어렵습니다.
* 부처 간 정보 연계 부재: 보건복지부(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소관)와 국세청(사업자등록 소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어,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시도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적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3.1.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법적 자격 확인 의무화 및 시스템 연동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의료법상 요구되는 자격을 필수로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안마업: '안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 유사 업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시술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 실제 의료법상 안마 행위에 해당하면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도록 국세청 지침을 강화합니다.
* 문신업: '문신', '타투', '반영구화장' 등 문신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문신 관련 업종 코드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며, 의사 면허 없는 자의 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 보건복지부-국세청 정보 연계: 보건복지부(시·도)의 안마사 자격 및 의사 면허 정보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 후에도 자격 여부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 영업 단속 및 처벌 강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활용하여 불법 영업에 대한 위생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 적용 범위 명확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료법상 무자격자의 안마 및 문신 시술 행위가 위생 관리 의무 위반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영업장 폐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생 점검 및 고발 강화: 지자체 및 보건소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의심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합니다.
* 시민 신고 활성화: 불법 안마 및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합니다.
3.3. 불법 영업 처벌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의료법 벌칙의 실효성 확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안마, 문신)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실제로 강력하게 집행되도록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영업 목적의 불법 시술은 가중 처벌을 검토합니다.
* 세무 당국 연계 단속: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합니다.
* 대국민 홍보: 의료법상 자격 기준과 불법 시술의 위험성(감염, 부작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 국민 건강 및 위생 안전 확보: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감염병 및 부작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법적 안정성 및 일관성 증대: 기존 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불법 영업 근절 및 공정 경쟁: 무자격자의 사업자등록을 어렵게 하고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시장을 위축시키고 합법적인 사업자들의 경쟁 환경을 보호합니다.
* 세수 확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5. 결론 및 제언
안마 및 문신업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자격 신설 없이도 현행 의료법상의 자격 규정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위생 단속을 강화하며,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의 존엄성을 확립하며, 불법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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