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제안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현행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제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안이 담당 부서에 배부되어도 배부된 부서를 담당자가 배부될 때까지 제안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제안자는 단순히 '실과 분배'라는 상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느 부서에서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해석 및 대응: 이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신청번호 1AB-2505-0006434)을 제출했으나 '처리 과정에 다양한 분류 담당자가 있어 모두 명기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아닌 '담당 부서'를 알려달라는 제안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3. 불필요한 오해 및 행정력 낭비 발생: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제안자는 담당 주무관이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안자는 문서가 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배정되지 않아 배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으로 전화하고 문서를 배부하고 있는 부서를 단계별로 직접 전화 문의를 해야 했으며 이는 제안자와 공무원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4. 국민신문고 기본 취지 훼손: 국민신문고는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이처럼 처리 과정이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은 시스템의 기본 취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5. 담당자가 제안사항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
현황 및 문제점
1. 제안자는 2025년 5월 9일에 국민제안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신*고* *선* 주무관(044-***-7268)은 이 제안을 담당 부서에 배부하였다고 합니다.
2. 그렇지만 붙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5년 5월 16일까지 제안자가 보는 국민신문고 화면에는 부서에 배부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선* 주무관(044-***-7268)은 자신의 할 일을 하였지만 제안자는 이 주무관이 자신의 할 일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개선방안
1. 담당자가 국민제안을 담당 부서에 배부하면 담당 부서에 배부했다는 사실을 제안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2. 국민제안을 담당자가 부서에 배부하였을 때 이력을 작성하고 이 부서배부이력을 제안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기대효과
1. *선* 주무관이 일을 안 했다고 제안자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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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고* **행(044-***-7275) 답변
(전략)
3. 먼저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신문고(온라인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국민 제안 규정」등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는 ‘처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의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포털에 입력하여 즉시 담당부서로 배정하되,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 최초 분류기관은 민원인이 민원신청 단계에서 직접 선택한 기관이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된 민원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민원, 제안을 접수한 기관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제안에 대하여는 특정한 부서에서만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처 분류담당, 소속기관 분류담당, 부서 분류 담당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되기에 분류담당자 모두를 명기하기에는 곤란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내용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안 외 처리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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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처리 부서 정보 공개: 국민제안이 접수기관 내 부서에 배정 중이면 배정 중인 부서의 명칭이 국민신문고 '나의 신문고' 처리 과정 화면에 즉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부서 배부 이력' 신설: 제안 처리 과정에 '부서 배부 이력' 항목을 신설하여, 배부된 날짜와 담당 부서명이 기록되고 제안자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신*고* 담당자가가 제안사항을 거절한 '모든 분류 담당자'가 아닌, 문서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3. 국*신*고* **행(044-***-7275)의 의견대로 법령에 의해 할 수 없다고 하면 법령을 바꿉니다.
기대효과
1. 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제안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안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며 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 효율성 증대: 제안 처리 현황을 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진행 상황을 묻는 불필요한 전화 문의 등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제안자와 공무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국민 만족도 향상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답변 결과와는 별개로 자신의 제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검토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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