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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
* 입주 연한: 약 34년 경과 (재건축 예정 단지)
* 규모: 총 3,000여 세대
* 입주자 특성: 전체 세대 약 2/3가 60세 이상 고령 인구, 장기 거주자
2. 현재 상황
* 건축물 노후화
* 주거 환경 및 복지 시설 낙후
* 분담금, 이주 불안 등으로 주민 불안감 지속
* 민간 주도 사업의 비효율성과 투기 우려로 사업 추진 어려움
3.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공공이 사업 주체로서 개발 기획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시공사는 시행사의 의뢰에 따라 건축 업무만 담당해 이권 개입 차단
*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현 가능성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
4. 핵심 추진 전략
* 분담금 제로 또는 최소화 구조 도입
* 공공기관 직영 사업 방식 도입
* 상가, 체육 시설 등의 임대 수익으로 운영 자금 일부 충당
* 이익 추구보다 주거 복지 중심의 설계
* 맞춤형 주택 설계 및 복지 강화
* 고령 세대 중심 편의 주택 설계
* 고령 세대와 아동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조성
* 삼성 노블 카운티 급 복지 설비 벤치마킹
* 부대 시설 활성화 및 수익 모델 병행
* 지하 2층 ~ 지상 1층: 농수산물 시장, 마트 등 생활 밀착형 임대 시설
* 상층부(5층 ~ 49층): 학원, 공부방 등의 교육 시설
* 체육 센터: 헬스장, 테니스장, 실내 골프장 등 커뮤니티 형 임대 시설
* 임대 수익을 통해 관리비 절감, 복지 서비스 재투자
* 고급 지하 주차 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과 주거 만족도 극대화
* 투명한 시공 및 행정 절차 관리
* 시공사 직접 계약 및 공정 관리로 투명성 확보
* 민간 조합 이권 개입 차단
* 입주민 최대 참여 제도화로 공공 신뢰 제고
* 장기 지속 가능성 고려한 설계
* 향후 30~40년 후 리모델링, 재건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
* 밀집 구조 지양, 개방형 단지 조성
* 아파트 이름 공모: 저가 이미지 탈피를 위한 주택 단지 명 공모 시행
* 아파트 내외형 고급화
5. 기대 효과 및 장단점 비교
* 기대 효과
* 입주민 안정 확보: 분담금 부담 완화로 고령자 안정적인 거주 유도
* 사업 추진 원활화: 조합 내 갈등 감소, 투기 세력 배제
* 도시 균형 발전: 강남 중심의 주거 고급화를 강북까지 확장
* 복지 향상: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단지 조성
* 공공 신뢰 회복: 정책 실현력 제고, 선도적 모범 단지 창출
* 민간과 공공 방식 비교 구분
* 민영 재건축 대비 공공 주도 재건축
* 사업 추진 빠름
* 투명성 높음 (공공기관 시행)
* 분담금 낮음 (수익 비중 낮음)
* 입주민 의견 중심, 설계 자유도 높음 (브랜드 유치 가능)
* 사업 갈등 적음 (주거 복지 중심 합의 유도)
5. 결론 및 제언
* 결론: 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개량이 아닌 '세대 공존형 복합 복지 주거 단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도시 재생 모델이어야 함. 특히 고령 입주민이 다수인 본 단지 특성을 고려할 때,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공 주도 재건축이 반드시 요구됨.
* 제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도 사업 선정
* SH 및 LH와 협업하는 특별 기획단 구성
* 재건축 동의율 확보 위한 공청회 및 사전 설명회 개최
* 법 제도적 지원 필요시 제도 개선 건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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