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등록 시스템 내에서 기존 규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불법 침술·접골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Ⅱ.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1. 의료법: 사후 단속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지만, 주로 사후 적발 및 처벌에 의존합니다.
개선 방향:
* 불법 의료행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및 처벌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불법 행위 분석 및 선제적 단속 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 의료법 위반 사실 고지 의무 강화: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거나 수사 중인 경우, 해당 정보를 세무서,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고지하여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장 폐쇄 등 후속 행정 조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모호한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 자문단을 상설 운영하여 법적 분쟁을 줄이고 일관된 법 적용을 유도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의료유사행위 단속의 실효성 증대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용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유사행위는 의료법과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개선 방향:
* 합동 단속 및 정보 공유 정례화: 지자체(공중위생), 보건소(의료법), 경찰청 간 정기적인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의료유사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의료법 위반 징후 포착 시 즉시 보건소 통보 등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 지도점검 시 의료유사행위 점검 항목 추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정기 지도점검 시, 불법 문신, 피부 박피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시술 여부를 필수 점검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내용 강화: 의무 위생교육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종사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3. 사업자등록 단계: 사전 검증 및 사후 연계 관리 강화
현행 사업자등록 시스템은 세무 정보 관리에 중점을 두어, 신청자의 자격이나 사업의 적법성을 사전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합니다.
개선 방향:
* 사업자등록 시 자격 증빙 서류 요구 강화: 침술, 접골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가 신청자에게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증 사본 등 자격 증빙 서류를 요구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강화합니다. 미제출 시 등록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세청-보건복지부 간 정보 연계 및 활용: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정보를 보건복지부(지자체 보건소 포함)와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사후 관리 및 단속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정지 연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하여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정지를 유도하여 불법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합니다.
* 세무 정보 활용 불법 의료행위 추적: 국세청은 불법 의료행위 의심 사업장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탈세 여부와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는 데 활용합니다.
4. 대국민 홍보 및 신고 활성화: 자발적 감시 체계 구축
국민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신고 절차가 어려워 불법 행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
* 불법 의료행위 신고 채널 통합 및 간소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신고 채널을 하나의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통합하고,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지급 절차로 신뢰성을 높입니다.
* 맞춤형 대국민 홍보 캠페인: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타겟별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침술·접골업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불법 의료행위를 홍보하는 온라인 게시물, SNS 계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합니다.
Ⅲ. 기대 효과
이러한 규제 강화 방안들은 현행 체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불법 행위 사전 차단 및 예방: 무자격자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불법 행위 발생 이전에 문제를 식별합니다.
* 규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유관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국민 건강 및 안전 증진: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와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 질서 확립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의료인 면허 제도의 권위를 확립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합니다.
Ⅳ. 결론
침술 및 접골과 같은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현행 법령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제안서의 방안들이 실행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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