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론: 심화되는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무속, 점술, 풍수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개인의 불안감 해소에 의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금전적 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현행 법 체계가 이러한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피해 감소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제안서는 현행 법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보완을 통해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체계 활용 및 강화 방안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적용의 적극적 해석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무속인, 점술가, 풍수지리가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수사 전문성 강화: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해 무속, 점술, 풍수 관련 사기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무속인, 점술가, 풍수지리가의 소득 규모, 소비 행태 추적 등 간접 증거를 적극 활용해 사기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확대: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사실 신고를 유도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구제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고액 사기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2.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 공유 확대
무속인, 점술가, 풍수지리가의 소득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피해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세무 관리 강화: 무속, 점술, 풍수 서비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발행 요구를 유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광고, 간판 등을 활용해 활동하는 무속인, 점술가, 풍수지리가를 파악하고 소득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탈세 제보를 장려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 감시를 유도해야 합니다.
* 수사 기관-세무 당국 정보 공유: 수사 기관이 인지한 고액 사기 사건 중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적극 공유하여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고액 현금 거래 및 세금 탈루 혐의 정보는 수사 기관과 공유하여 사기죄 입증의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확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민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 시민 대상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고령층,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무속, 점술, 풍수 관련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과도한 금전 요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무속, 점술, 풍수 관련 고액 사기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등의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소비자가 무속, 점술, 풍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발생 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피해 구제 절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혼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상호 협력과 인식 개선을 통한 피해 감소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현행 법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적용을 위한 수사 및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음성적인 고액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사기죄 입증에 활용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갖고,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발생 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무속, 점술, 풍수 관련 고액 금전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이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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