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월간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취업 관련 신고를 하였으나,
- 조사관은 신고 증거(카카오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심증’이라 판단하고, 오히려 신고인에게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느냐”는 위협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 조사과와 사범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어떠한 진척 안내도 없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범과는 불법취업 혐의를 확인했다고 답변했음에도, 실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민원 응대 미흡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판단됩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이 신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특정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신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직무유기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불법고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1. <탈세 및 4대 보험 회피>로 국가 재정과 공정 과세 기반을 훼손하고,
2. <고용허가제를 준수하는 성실한 사업주와 내국인·합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며,
3. <법적 보호 없이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출입국사범과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조사는 <법치주의와 사회적 공정성, 노동시장 질서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데에는, 이처럼 안일하고 책임 회피적인 행정 대응 체계가 주요한 온상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요청사항
1.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사건의 조사 책임 부서 명확화 및 절차 일원화
2. 사건 처리 기한 설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알림 제도 도입
3.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를 위한 내규 정비 및 실무 매뉴얼 마련
4. 신고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위협성 발언 방지를 위한 공무원 응대 매뉴얼 및 교육 강화
5. 신고인의 권리 보호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 기대 효과
1.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 대응 체계 확립
2. 공무원의 소극행정·책임 회피 관행 개선 및 재량권 남용 방지
3. 성실한 고용주와 합법 체류자,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
4.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5. 국민의 신고 참여 확대 및 행정 신뢰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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