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부터 깊은 논의가 필요한 높은단계로 제안드립니다.
[현 상황]
-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산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위협
-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대학 유학생 및 한국국제학교 재학생의 급격한 감소
- 인력분야의 신규 유입이 줄어든채 기존 인원들의 고령화로 고연령 그룹이 다수를 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 어려운 상황에서 군계일학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 기업들 (ex. HL만도, 풀무원, 코스맥스)
- 최근 몇년 정치적 소용돌이와 함께 현지에서도 소통과 화합에 다소 부족했던 관계로 이완되고 침체된 분위기 감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 교민대상 소통과 화합의 '홈커밍데이' 개최
.관저시설 활용 주말 페스티벌 행사
.한국인 운영 한식당, K푸드 기업,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 참여로 진행
(*미국도 5월 '어메리칸 시티즌 페어' 행사 개최로 큰 호응 얻음)
- 네이버, 카톡 등 한국 앱(app) 원활한 사용 보장
.현지 재외국민 중 상당수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결제와 소통을 위해 상기 앱을 VPN으로 우회 사용 중
.반면, 일본 내 최대 포털인 일본야후는 원활히 개방되어 사용됨
- 원칙과 기준이 없는 '한한령' 혁파
.미국, 일본 연예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자국어로된 공연 진행 중
.한국의 경우,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가창은 되지 않고 팬미팅은 가능한 기이한 구조로 인허가가 남
.대사관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도 지역별, 성격별 행사에 따라 인허가(용인)와 금지가 다반사가 되버림
.대형 쇼핑몰과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늘쌍 흘러나오는 K팝은 제대로된 저작권료를 지불할까요?
.중국에 서버를 둔 어둠의 경로로 한국의 영상/영화/드라마 심지어 TV 생중계도 어렵지 않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 (ex. 코리아TV 등)
- 한국국제학교 수업료 인하
.중,고등기준 1년 약 8백만~1천만원 수준으로 넉넉치 못한 학부모에는 상당히 부담됨
.한국국제학교는 소득 기준 중,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포함 한국인 부부 학부모로 구성됨
(*대기업 주재원 등 고소득층은 외국학교 재학)
- 중국 단체 관광객(요우커) 비자 면제 기간 확대
.현재 3/4분기 한정에서 금년말까지 기간 확장 추진 제안
.향후 개별 관광객(싼커)으로 면제 프로그램 확대
(*중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상호면제국가 확장 중,
혹시 모를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0년 이상 여권 소지자 및 관련 허들 조항 면밀히 마련)
.중국의 비자 일방 면제로 인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한국인 관광객으로 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음
- 미래 한중관계의 핵심인 현지 대학 졸업자들의 청년 취업 제한
.관련 분야 2년 경력이 있어야 유효한 취업비자가 나옴
(*타국가 역시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 상황)
.즉, 현지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은 우리국민 대졸자가 현지에서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취업 생활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일부 고급 인재 및 소외된 지방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예외적 허용됨)
- 종교활동 편의성 보장 협의
.최근 종교국 조례로 각 행정구별 '1국가/1언어/1종교' 원칙으로 특별히 개신교 교단의 집회 어려움 봉착
.천주교, 불교와 달리 개신교는 다양한 교단별로 별도로 종교행사를 추진한 관계로
하나로 통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실질적인 난제 존재함
(*참고로, 작성인 본인은 무종교임)
-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 사유로 이완되고 침체된 교민사회에 분명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위 제안을 비롯 정정당당하게 중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얻어낼 것은 분명히 얻어내는 실용외교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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