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도한 결제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 부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평균 2.08%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나. 신용카드의 비효율적 신용 공급 구조
1) 신용카드의 고금리 신용대출 기능이 소비자 과도한 채무 유발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2) 결제는 결국 국제카드사에서 컨텍리스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국내신용카드사가 결제망을 구축할 이유는 없습니다.
3) 그렇지만 국내카드사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깁니다.
다. 차세대 결제 기술 도입 장애
1) 컨택리스(비접촉) 결제 보급률(10% 미만)이 아시아 평균(50%)에 크게 뒤처집니다.
2) 국내 접촉형 IC, MST 기술 의존성이 글로벌 표준(EMV 컨택리스) 도입을 지연시킵니다.
2. 제안사항
가. 신용카드 기능 분리 및 대체 시스템 강화
1) 국내 전용 신용카드 망을 종료 합니다.
2) 신용 공급은 신용카드사가 아닌 은행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관합니다.
3) 은행이 국제카드사와 연결합니다.
4) 국내카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은행이 직불·선불카드 가맹점 확대를 통한 현금성 카드 사용 활성화합니다.
나. 차세대 결제 인프라 구축
2027년까지 MST, 접촉형 IC카드 기술 단계적 폐기 및 EMV 컨택리스 전환 유도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경제 생태계 균형 회복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물가 안정 기여합니다.
나. 소비자 신용 건강성 제고
신용카드 대출 기능 축소로 가계 부채 증가율 연 2%p 하락, 소비 절제 문화 정착합니다.
다. 디지털 결제 혁신 가속
컨택리스 결제 보급률 50% 이상 달성으로 결제 시간 60% 단축, 해외 결제 환경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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